▲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하고 현직 CEO의 경영승계 개입도 제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의 분산된 주주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 견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CEO 최초 선임 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할 수 있다.

주총 의결 요건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최초 선임은 현행대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적용한다. 첫 연임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과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CEO 후보 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현직 CEO의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고, 승계절차 중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부당하게 개입하면 해임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경고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임추위원장은 후보 추천 사유를 주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CEO 평가에는 금융사고와 제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평가기준 변경 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후보 검증기간도 확보한다. 금융당국은 최종 후보 선정 최소 3개월 전 또는 임기 종료 6개월 전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 후보에게는 조기에 통지하거나 숏리스트 확정 후 최소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체계도 개편한다.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한다. 성과급 최소 이연지급 비율은 40%에서 50%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미 일부 은행지주 CEO가 주총에서 80~90%대 찬성률로 연임한 만큼 의결 요건 강화만으로 충분한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는 독립이사와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조치를 함께 적용해 경영승계 절차의 엄격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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