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여야가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을 살려야 된다"라며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발하며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를 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데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되어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며 "그래야 믿고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재계가 반대하고 있고,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비난하면서 중단을 촉구 중이지만, 이 대표는 한국 기업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대로 재계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업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여권이 연일 대변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달 26일 최고위에서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라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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