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표결…가결되면 직무정지
조희대 내년 6월 정년…헌재 180일·임성근 266일 선례도 변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두 시간표를 동시에 맞게 됐다. 예산안 처리가 12월2일을 넘기고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재 심판기간과 조 대법원장의 내년 6월 정년까지 맞물리며 정국의 시간표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헌법 제54조는 새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와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심사 자체도 조정할 사안이 적지 않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상임위원회 증액 요구 등이 남아 있다. 17일까지 10개 상임위가 요구한 순증액만 약 24조8000억원이다. 예결위는 21일 1조4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운용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주요 항목 지출을 30% 범위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1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범위 안에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는 사업성 지출이 많은 기금에 30% 변경 한도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발의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발의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12월3일을 한 시점으로 거론했지만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시한 바로 다음 날이 언급됐지만 당의 확정된 시간표는 아니다.
예산안이 12월2일까지 처리되면 두 절차는 시간상 분리된다.
예산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같은 시기에 탄핵소추안까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에는 별도의 표결 시한이 생긴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예산안은 12월2일이 지나도 여야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 새해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 제54조에 따라 기관 운영비와 법률상 지출의무, 기존 계속사업 등에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는 준예산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다른 시간표로 넘어간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결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현재 단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다.
헌재에는 180일이라는 법정 심판기간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12월 초 접수된다면 기준일은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른다. 접수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경우엔 6월 중순까지 밀릴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도 같은 시기에 물려있다. 대법원 공식 약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6일생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정년에 도달한다. 2023년 12월 취임 당시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 때문에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없는 구조다.
180일이 불변의 심판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27일 헌재에 접수돼 2025년 3월24일 기각됐다. 약 87일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2025년 4월4일 파면 결정이 내려져 약 111일이 소요됐다. 두 사건과 비슷한 속도로 심리한다면 조 대법원장의 정년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 사례도 있다.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법관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가 2021년 2월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달 28일 임기가 끝났다. 헌재 결정은 그해 10월28일 나왔다. 탄핵심판 청구에서 결정까지 266일이 걸렸다.
헌재는 당시 사건을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재판관 3명은 퇴직했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선례를 조 대법원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장과 일반 법관의 지위가 다르고 탄핵소추 사유도 별개의 사건이다. 다만 헌재 결정 전에 조 대법원장이 정년에 도달할 경우 탄핵심판의 이익이 계속 존재하는지가 다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 보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내년 6월 퇴임을 언급하며 “인사권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효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러모로 격랑은 예고된 수순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과 조 대법원장의 정년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일과 국회 의결일, 헌재의 실제 심판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안이 12월2일 이전 처리되면 예산과 탄핵 절차는 분리될 수 있다. 예산 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탄핵안까지 본회의에 올라오면 두 일정이 겹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 시계는 멈추고, 헌재의 심판기간과 조 대법원장의 정년이라는 다음 시간표를 기다리는 셈이된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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