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경제·금융 / 김연수 기자 / 2026-11-18 00:33:01
▲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저축은행 부실 정리 비용을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소위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초 예상한 구조조정 지원 규모는 15조원이었지만, 2015년까지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27조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말 특별계정에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의 100%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금융위는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면 특별계정의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날 원안 의결되면서 후속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려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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