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오늘 국회 상임위 통과 ‘목전’

산업 / 임재인 / 2021-06-28 14:07:09
여당 주도 안건조정위 회부…방통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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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플레이 로고)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구글의 강제 수수료 부과 정책을 제지하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처리를 위한 중대 고비를 넘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했지만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서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지난해 잇따라 선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은 이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25일까지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야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에 대한 감사청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방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이원욱 위원장이 황보승희, 허은아(이하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을 추천했다. 여당에서는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이날 오후 4시 6명의 의원이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결정짓는다.


이같이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열려 법안의 전체회의 직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통위까지 지원에 나서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당은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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