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화순)=박미리 기자] 전남 화순군이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회신 공문에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모두 삭제한 채 제공해 문제가 돠고 있다. 화순군 풍력발전소 반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업체 입장을 우선해 행정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화순군 풍력발전사업 저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지난 8월18일 A씨가 화순군을 대상으로 개방행위 허가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A씨는 풍력 발전소 설치와 주민 동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진정서 접수 사실, 풍력 허가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겨 왔었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 했다.

이에 화순군은 화학·금성산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내용 정보공개 서류를 A씨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회신 공문에는 민원실 주무관, 개발민원팀장, 행복민원과장. 부군수 등 전결 항목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이 비워진 공란 상태였다.

공문의 경우 담당과 계장, 과장, 부군수 등 결제 절차에 따른 이름이 표기되어야 공적 문서의 효력을 발휘된다.

이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화순군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의 회신 공문에 주무관을 비롯한 팀장과 과장, 부군수 등의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로 생각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다.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에 회신 공문에 표기되는 결제 라인에 공무원들의 이름이 개인정보로 생각했다”며 “관련 공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람용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이름들이 삭제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당시 상황에 대한 재연을 요구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의 행정에 의혹을 품은 주민들은 군청을 상대로 이의를 표명하고 나서야 개발행위 허가 안내문과 허가 내역, 평면도 등의 서류를 화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화순군 행정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업체와 행정이 유착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입장이다.

화순군 풍력발전사업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마을에 업체가 조직적으로 풍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이다"면서 "화순군의 행정과 화순군의회 역시 주민들 보다 업체의 입장을 더 우선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특정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화순군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공문서 변조와 그 의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이 의무다" 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와 개선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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