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조영곤 기자] 경기 과천·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시 등 특별재정보전금 교부 대상 6개 지자체가 정부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추진에 반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지방 재정 강화 근본 대책 내놔야

6개 지자체 시장들은 지난 4일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 변경으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이라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주장했다.
6개 지자체는 각 지자체 주무과장으로 상설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한 반대 서명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과천, 수원, 성남, 용인 등 6개 지자체는 그동안 1999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지만, 경기도와 정부는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당시 하향조정에 따른 보전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최근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대생 살해 현장검증 지켜본 시민들 ‘울분’

지난 4일 오전 실시된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현장검증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이 저마다 울분을 토해냈다.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조씨의 원룸 일대에 수많은 시민이 몰렸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 검거 당시 입고 있었던 초록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경찰차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조씨는 술 취한 여대생 A(22·여)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오는 모습부터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 모습, 이불에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태연하게 재연했다.
이후 조씨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한 저수지로 가 이불에 싼 시신을 굴려 물에 빠트리는 모습까지 되풀이해 보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며 조씨를 향해 손가락질해댔다.
5살 난 딸을 둔 손성미(32·여)씨는 "범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길 가다 마주쳤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에는 숨진 여대생 A씨의 유·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 ‘순풍’

울산 남구는 지난 4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래문화마을은 국내 최초의 고래를 테마로 한 공원이다. 201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총 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박물관 맞은편 장생포 근린공원 내 10만200㎡ 규모로 조성된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현재 전체 부지에 대한 숲가꾸기, 수목이식 등 기초 공종을 완료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가 전체 부지에 대한 절토 및 터파기, 사토처리 등 토공작업을 시행하게 되며 우수기 전 토공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수기를 대비해 가배수로 및 절개지 방수덮개를 설치하는 등 수방대책을 마련해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공사가 본격 추진 중에 있고 현 공정대로라면 조기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래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울산 남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고래테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사입건에 자살까지…전남소방 초상집

형사 입건부터 자살까지 전남소방본부가 초상집 분위기다.
한달 새 3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도미노 자살'이 이어지면서 2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지 조직 안팎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54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전남 모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인 A(36)씨가 현관문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집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불면증 약이 발견됐다. A씨는 3년 전 소방직 공무원에 합격한 뒤 이듬해 결혼했으며 공무원인 아내와 7개월 된 딸은 직장문제로 경기도에서 떨어져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에서는 3일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B(40)씨가 불구속 입건되고, 지난달 29일에는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지갑과 현금을 가져간 또 다른 소방관 C(30)씨가 입건되는 등 한달새 3명이 형사 입건됐다.
잇단 사법처리에 자살 추정 사건까지 발생하자 소방본부 분위기는 무겁게 내려 앉았다.
이태근 소방본부장은 "좋지 않은 소식이 연거푸 터져 나와 침통할 따름"이라며 "우선 상황을 수습한 뒤 세부 대책을 세워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잇따른 악재에 우려를 표하며 상황이 조기에 진정되기를 바랐다.
한 직원은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좋지 않은 일이 꼬리를 물고 터져 안타깝다"며 "2년 전 악몽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는 특히, 전체 소방관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을 다잡는 한편 외상후 스트레스(PTSD) 진단을 통해 집중치료를 실시하는 등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일들이 터져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3교대 근무제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세세한 대목까지 모두 챙기기가 쉽진 않다"며 "불미스럽고 한편으론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한 만큼 조직 기강과 더불어 힐링과 소통 강화에 더욱 더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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