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에 '바람핀 아내' 책임은?

문화·라이프 / 윤은식 / 2013-04-29 14:26:46
가정법원, 남편도 책임있다…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고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바람폈다면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부갈등으로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남편도 책임이 있을까?

서울가정법원은 고부갈등으로 부부사이가 소원해져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고부 갈등으로 빚어진 외도··· 남편책임도 있어
백모씨와 전모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 연애 끝에 지난 2004년 결혼을 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번번히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늦는 날에는 며느리인 전모씨에게 독촉했고 또 자녀들을 친청에 맡길바엔 직장을 그만두라는 등 하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 백모씨는 아내 전모씨에게 1년동안 시댁식구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남편 백모씨가 명절때 등 시댁에 가기를 원하자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결국 전모씨는 백모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백모씨는 전모씨가 동호회 등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미행 끝에 전모씨가 술에 취해 낯선 남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결국 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일 남편 백모씨와 부인 전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이혼하고 자녀양육권은 전모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는 부부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아내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회모임으로 해소하려다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