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강력범죄화 진행중

갈수록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성인범죄 못잖게 대담해지고 흉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이 저지른 살인과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최근 5년사이 두 배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성인범죄 못지 않은 청소년 범죄 흉폭화

지난 2011년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3200명가운데 3분의 1은 범죄 전과가 한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단순절도 등이 대부분이였지만 최근에는 강력범죄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신종범죄에도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등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 지고 있다.

서울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터넷조건만남으로 성매수 남성 3명을 꾀어 모텔에서 10소녀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상대 남성들을 협박·폭행해 모두 16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신 모군(1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접 성관계를 한 김 모양은 구속하고 조건만남 등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주 모양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모텔에서 합숙하며 2월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거쳐 성매수 남성들을 끌어 들여 김모양 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챘다.

한편 이 일당 중 정 모양은 지난 2월20일 오전 4시께 동대문구 장안동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유인한 최 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밖에서 대기 중이던 신군에게 잠자리가 끝났다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신 모군은 즉시 모텔 방으로 들어가 "내 동생과 뭐하는 짓이냐"며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최씨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챙기는 등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총 3회에 걸쳐 16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스마트폰의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 '틱톡'의 채팅방에서 만났으며, 범행 대상도 이 채팅방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왜소하고 직업이 있는 남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데 직업이 있어야 신용등급이 높아 대출금액이 높아지고 왜소한 체격은 협박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정양을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 모군등이 전국에서 가출한 10대 소녀를 모집해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사용,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을 빌리는 등 성인 못지않은 치밀한 범죄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이 빼앗은 돈은 주로 유흥비나 명품 구입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출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단속하거나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출청소년인 경우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을 상대로 한 추적도 어려워 청소년범죄예방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각 시·도 경찰청관계자는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큼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 대포차로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 무더기 적발

서울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경북지역을 돌며 빈 아파트에 침입해 30여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진 최 모군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낮 시간에 친적집에 놀러 왔다는 거짓말로 아파트 경비원을 속이고 빈집만을 골라 방범창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저질렀다.

결손가정에 자라난 이들은 14세에서 21세로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어울려 지내왔고 대부분 절도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탈북청소년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범죄에 한번 빠진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나이는 10대지만 범행내역을 보면 성인범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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