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육료 동결·내년 3% 인상 “말도 안돼”…한가연, 파업 불사·한어가, 협상 우선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정부의 보육료 인상률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관련 연합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이하 한가연)은 지난 8일부터 일부교사들이 ‘사흘 휴가’를 내게 하고 최소인력을 투입하는 ‘휴가투쟁’을 벌였다. 한가연의 ‘휴가투쟁’에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기존 예상과 달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됐다.

▶ 15일 집단 휴원 철회…복지부 협상 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한가연은 15일 예고했던 집단 휴원을 일단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휴원 철회 결정은 지난 6일 보건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연은 기존 계획했었던 8일부터 10일 동안 ‘휴가투쟁’과 11일 일부 지역의 ‘차량행진’ 등은 진행했다. 한가연 관계자는 “집단 휴원을 철회한 이유는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 복지부와의 협상 방향에 따라 집단 휴원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 소속 따라 입장 표명은 천차만별…보육료 인상엔 의견일치

한편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회장 박춘자/이하 한어가)는 보육료 인상과 정책을 파업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내려는 방향이다.

일단 한가연과 달리 협상을 우선 목적으로 두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어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집단파업이나 휴원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소속 가정어린이집은 향후에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창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파업을 통해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가연은 지난 2013년 4월 17일에 창립했다.

▶내년 보육료 인상률 3% 책정…정상적인 보육이 힘든 상황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들이 나선 이유는 최근 4년 동안 보육료 동결에 이어 내년도 보육료 인상이 3%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보육료 3% 인상안은 기존 국회상임위원회의 보육료 10% 인상안이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후 수정된 것이다.

심의과정 중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수정된 인상안이 예산특위에서 통과해 총 750억 원(본예산 450억 예비비 300억)을 확보해 내년 3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합회 측의 공통된 의견은 내년 보육료 인상률 3% 책정이 된 것은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보육료 동결로 아이들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이 1000원에 묶여 있다(김밥 한 줄 1500원)”이라며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만 6000원(만 2세 기준)이고,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30만 원 정도로 열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요구하며 최소 16%는 인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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