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완전 자본주의화를 실현시키는 효과가 있는 물권법안이 이르면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심의될 전망이라고 AFP 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현지 신문을 인용한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그동안 전인대 상무위에서 7차례나 수정작업을 거치는 등 법 초안 마련에 진통을 겪어온 물권법이 차기 전인대 전체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국유와 집단소유, 사유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물권법 초안은 공산중국 수립 이래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끝에 최근 겨우 기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권법 초안은 시장 참여자 모두에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사적 소유의 보호를 강조하는 물권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의 반발이 거세 지금까지 입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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