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 등의 이유로 폐간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상에 이적표현물 150여건을 제작·반포한 정모(47)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이미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이 카페가 201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자, ‘민족의 참된소리’라는 카페를 새롭게 만들어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수사기관이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후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카페활동을 계속했다.
또 카페 회원들로부터 ‘이적단체 범민련 후원금’, ‘국가보안법 구속자 영치금’, ‘자주민보 폐간에 맞서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며 “북한을 추종하며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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