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선행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합의되었다.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 설립이 포함되었다.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발했던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휴진 동참의지가 높은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이 주당 수련시간이 48시간인 유럽 등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것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들여다보면 의료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 의료계는 이번 의협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극한 대립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1차 휴진의 참여율이 크게 높지 않은 20%에 그쳐서 만약 이번에 2차 휴진이 강행된다면 의사들에게도 부담이 매우 크다. 이번 협의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 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상의 자세를 먼저 보였기 때문에 2차 휴진 강행시 국민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가 서면으로 판단하고 날짜까지 명기했다. 그 기한을 문서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사항을) 지킬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시행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2차 휴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큰 대립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은 "17일 저녁 6시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는 진행할 계획이며 20일 낮12시에 투표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결 요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며 가결된다면 예정대로 24일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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