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 전방위 압박

문화·라이프 / 박진호 / 2014-03-07 13:42:09
檢, ‘무관용 원칙’에 ‘의사면허 취소’ 적용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의료계의 반발은 총파업 투쟁과 관련한 전 회원 투표에서 시도의사회에 등록기준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 수 기준 53.8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투표자 중 76.69%가 집단 휴진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파업과 노조 등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도 일관된 노선에서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바 있으며, 의협이 집단 휴진을 발표하자 집단 휴진에 나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한 휴업당시에도 의협이 회원들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의협의 집단 휴업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협을 압박했다.
공정위의 김학현 부위원장은 “의협이 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 여부를 강요했는지 등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집단휴진에 나서는 의사들에게 면허취소까지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7일,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의협의 결정이 실정법에 위반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휴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여 주동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정했고, 병원이나 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