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강화 이유 왜?

문화·라이프 / 전성오 / 2014-02-24 14:23:20
박근혜 정부 1년 교통범칙금 836억 증가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정부가 작년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재작년보다 836억원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나 세수충당을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는 총 6,37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에 거둔 5,543억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명 ‘딱지’로 불리는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636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460억원이 증가했고,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907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376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년에 165명 증가하여 전년(‘11년 5,229명)대비 3.1% 증가했다.


정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투입하는 교통안전환경개선예산은 작년 2,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540억을 삭감한 반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구입예산은 올해 943억에서 978억으로 34억원을 늘렸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는 단속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