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두고 긍정적 효과 이면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을 매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 거래시에도 일정기간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을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지난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2/p1065576673974964_535_h.png)
![[단독]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발효…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1/p1065610102974583_218_h.jpg)
![[단독] LS 에식스솔루션즈, 美서 중국 권선업체 수입금지 추진…ITC 조사 개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30/p1065617525096560_473_h.png)
![[단독] 현대차·기아, 英 유로7 신차 조기 의무화 철회…EU 인증도 인정](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8/p1065547170493745_562_h.jpg)
![[단독] 동아지질, 中 TBM 수출통제에도 대응 자신…자체모델 중국산 부품 10% 미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1/p1065604129067395_135_h.png)
![[단독] SK그룹, 美 반도체 로비에 30만달러…발라드파트너스 첫 비용 공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0/p1065596073353966_283_h.pn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