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조세피난처로 뜬다

산업 / 토요경제 / 2007-02-12 00:00:00
운동선수 등 지적재산권 로열티 세금 부과 안해. 정부, 원스톱 서비스 등 유치 위한 혜택 제공

네덜란드가 지적재산권 관련 조세 피난처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유명가수, 운동선수, 디자이너,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지적재산권(IPR) 관련 종사자들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만군도 등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 국가들이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등의 조세피난처로 인기가 높다며 네덜란드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로열티에 대한 조세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명사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로열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인이 전 세계 주요 명사들과 기업들이 절세를 위한 본거지를 네덜란드로 옮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

롤링스톤스의 3명의 멤버 믹재거, 찰리와츠, 키스 리처드가 대표적인 예다. 네덜란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20년간 4억5000만달러의 수익 가운데 720만달러 만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돼있다. 세율은 1.5%에 불과, 모국인 영국의 세율 40%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케이먼군도하면 연상되는 검은 돈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게다가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을 조세 피난처로 삼으려는 개인 및 기업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등 많은 편의를 제공,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외에도 코카콜라, 이케아, 구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법인세는 3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지적재산권 로열티에 대한 면세가 기업 부담을 낮춰주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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