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청했다. 광우병을 이유로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위생조건을 개정해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의 전면 개방 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7일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으로부터 'OIE 최종 판정을 근거로 위생조건 개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 차관보는 "미국측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출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라며 "OIE의 최종 판정이 발표됐고, 미국측의 공식 요청도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차관보는 그러나 " OIE의 지침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 양국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 위생조건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8단계의 '수입 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8단계 평가절차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명서 송부 △답변서 검토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뒤 오후 2시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합동브리핑에서는 OIE 최종판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미국측이 OIE 판정을 근거로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의 광우병 최종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입 위생조건 개정 등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내 검역 상황 등 상당한 자료가 이미 축적된 상태인 만큼 양국이 서두를 경우 2-3개월안에 새로운 위생조건이 체결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말 추석전에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이뤄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최종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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