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법인세 공제·감면 10조6000억 달해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상위 10대 재벌이 이명박 정부 당시 공제·감면 받은 법인세가 10조6000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10조60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745억원), 2009년(1조8688억원), 2010년(1조6632억원)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2조8천658억원)과 2012년(2조3천290억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효과가 연차적으로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46만여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9614억원에 이른다. 이 중 51%에 이르는 3조5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기업 집단에 포함된 1521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에 달한다.

이는 2년째 세금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에 돌아간 것이다.

재벌의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으로, 2011년 전체법인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3%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73.4%를 기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재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도 2011년 전체 법인이 받은 공제액의 51.2%를 차지했다. 이어 2012년에는 전체의 52.5%를 기록해 재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