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증시 및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10주년 및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것을 맞이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과 발맞춰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한 통과 요청을 했으며, 여당의원들은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를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정무위 여야 간사와 업계 관계자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국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서포터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안건으로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요 법안들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혁신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주요 정책 관련 법안 진행 사안과 중요성에 대해 업계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 간사는 이에 “여야, 업계간 자본시장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작되자마자 코스피 거래세율도 종전 0.15%에서 0.10%로 인하됐다. 또 코스닥의 경우엔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증권거래세가 내려갔다.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도 종전 0.30%에서 0.2%포인트 인하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증권 거래세 인하로 인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 거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스피지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면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거래가 부진하면 지수도 약세를 보이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에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현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갑자기 이뤄지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야 길게 봤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는 물론 거래대금 회전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보고 시장상황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컨설팅본부장은 “해외주식 투자가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해 14조원에 달한다”며 “해외주식 투자는 이익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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