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남동발전, 퇴직자 특혜·일감몰아주기” 주장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정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남동발전 퇴직자들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민주당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여수열병합발전소 운전 및 정비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1월 자회사 한국발전기술(남동발전 지분 52%)를 설립해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총 862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동발전 정년퇴직자 25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발전정비분야 민간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한전KPS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해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하고 한전KPS 물량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민간정비업체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발전기술 설립과 용역계약 체결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과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한국발전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민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국발전기술은 남동발전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제3의 민간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있어, 중간에서 이윤만 챙기는 전형적인 재벌 따라하기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분당복합화력 1블럭의 경우 핵심업무 대부분을 정비경력이 전무한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예산낭비와 퇴직자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핵심 관리인력은 모두 남동발전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남동발전은 이들에게 연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파견으로 인해 남동발전의 임원(2급이상 14명)이 정원을 초과했고 현업인력은 부족하다.

남동발전은 또 한국발전기술에 정년퇴직자 25명을 재취업시켰다. 남동발전 본부장 출신인 한모씨는 평직원 신분으로 취업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이미 발전소 정비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과 민간업체가 있는데,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따라하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공익적인 목적도 없는 '그들만을 위한 네트워크'인 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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