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심판 수용

문화·라이프 / 서승아 / 2014-05-30 14:21:24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자기결정권 침해”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24조 1,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정신 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김 판사는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박 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권 보호 없이 자녀들의 동의만 받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심리해 정신 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