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어느 정도일까?

문화·라이프 / 전성운 / 2012-04-20 13:08:07
<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 출간

국내에선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소리 높여 주장한다. 비판세력은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목했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금융 투기자본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 역으로 복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편복지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국가총생산량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인 선진국임에도 ‘복지’를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빈곤율은 30년 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길,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이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기심, 그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 및 책임감이라는 신념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틴 길렌스는 수십 년에 걸친 여론조사 자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검토,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실들이 대부분 틀렸음을 밝혀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시간과 돈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복지에 대한 지지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 책 <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는 복지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틴 길렌스 저, 엄자현 역, 1만7000원, 영림카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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