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산재 인정’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25 17:43:20
반올림, “판결 수용하고 사과하라”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故 김경미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故 황유미·이숙영 씨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세 번째로 인정된 것이다.


김 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했다. 2004년 2월 퇴사 후 결혼해 불임과 유산을 거쳐 아이를 낳았으나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다음해 11월 만 29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역시 1심과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승우
홍승우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홍승우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이 11월 쇼핑 수요를 겨냥해 가격 할인과 구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11번가는 오는 11일 ‘2026 그랜드십일절’ 피날레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어온 행사의 마지막 날로, 시간대별 한정 특가 상품을 기존 행사 기간보다 4배 늘린다.11일 하루 선보이는 타임딜 상품은 약 500개로, 최대 할인율은 80%다. 삼성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