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휴대폰 요금을 더 내리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져 이동통신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전화 요금 조정을 위한 소비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동통신 요금인하 관련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통사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못박고 있으나 요금인하 압력이 높아지면 이를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조기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 YMCA "이통요금 조정으로 가계부담 연 4조원 덜어"

서울YMCA는 문자서비스(SMS)요금 가입비 발신서비스(CID) 요금 기본료를 '이동통신 4대 괴물'로 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종원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비중은 7% 내외지만 가구당 2~4대꼴인 많은 가입자로 인해 지난해에는 OECD평균인 2%의 3배를 넘어 서는 부담을 감당했고 통신비용 절대액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 측은 현재 8년째 건당 3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SMS 요금을 10원으로 낮추고 월 1만3000원 내외인 기본요금을 절반으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입비와 CID 요금을 전면 무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S 요금 인하로 연 5000억원, 기본료 인하로 3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가입비와 CID 요금 무료화로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의 비용이 줄어 한해 총 4조원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YMCA는 이날부터 SMS 요금인하 운동을 시작으로 한달 혹은 두달 단위로 매 주제별 릴레이 운동을 하반기까지 전개하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개월간 점심시간을 전후해 SK텔레콤 및 KTF 본사, 정보통신부 등에서 시민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홈페이지(www.m4m,ymca.or.kr)를 오픈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통신비 절감 대책 기획단’을 구성해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단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통신업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두차례 정도 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희정 의원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2005년과 2006년 이동전화 요금 적절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6월4일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이통업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

하지만 이같은 각계의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SMS의 원가를 감안해 10원으로 내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SMS도 통화가 되는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SMS의 원가를 따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현재 SMS 요금이 건당 30원 부과되지만 요금제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SMS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SMS 요금은 건당 14.7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이동통신업체들의 원가보상률이 103~122%에 달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는 2G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F측은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105% 정도지만 이는 2G 서비스만 감안한 것이며 아직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3G 영역까지 포함하면 원가보상률은 10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 역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의 원가보상률은 아직 1%도 안 되며 2G와 3G를 합칠 경우 100% 초반대로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요금을 상당 수준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무선인터넷 요금을 30% 인하한지 6개월도 안 됐고 통화료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40% 이상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KTF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가격이 내린 소비재는 이동통신요금 밖에 없을 것"이라며 "2002년 이후 기본료든 무선인터넷 요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요금 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이같은 요금 인하 요구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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