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 ‘나쁜 경찰’, 징역 2년6개월 선고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19 11:48:01
뺑소니 은폐·변조 등 뒷돈 챙겨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김모(29) 경위가 사기 및 부정처사 후 수뢰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경위는 수년간 ‘뺑소니 사고 처리 반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관련자 10여 명으로부터 총8천 400여 만 원을 뜯어냈다.


김 경위는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의 차명 계좌번호를 알려줘 가해자가 입금하게 하도록 했다.


김 경위는 입금을 받고 뺑소니 사고 관련 진술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가해자에게는 ‘당신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해 1천만 원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김 경위가 기소된 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 김 경위를 파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징역 2년 6개월과 더불어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을 부정하게 축소처리하고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승우
홍승우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홍승우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