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와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그 범위가 토지개발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법이 구체화됐다.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장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제한 규정(10년)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7일 시행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6월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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