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2500원에서 4000원 ‘껑충’

문화·라이프 / 박지원 / 2013-12-11 10:45:45
후폭풍 조짐 보여 국회 통과 여부 ‘미지수’

[토요경제=박지원 기자] KBS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KBS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총 11명의 이사 가운데 여당 추천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인사 4명은 불참했다.


수신료 인상을 놓고 야당은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세금과 다름없는 수신료를 군사작전 하듯 모인 여당 이사 7인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폭거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 호주머니에서 3600억원을 일방적으로 뜯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공감과 납득 없는 수신료 인상안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방송의 회복,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이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어느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허락해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와 국회에 빠른 수신료 인상을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공영방송은 다양하고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공영방송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책무가 돼 있고 비용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재정악화 개선뿐 아니라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중심의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7월 TV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측 이사 4명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이사회의 선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며 불참함에 최근까지 진통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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