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난시대...EU, 안드로이드 반독점 위반 결론

문화·라이프 / 김승주 / 2016-04-21 11:35:20

▲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EPA=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김승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 이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반독점 위반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며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탑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또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검색 엔진 등 구글 앱을 도드라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으며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EU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것은 물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될 경우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벌금은 74억 달러(약 8조3천800억원)다.


구글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베스타거 위원은 지난 1월 인터넷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경쟁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해 구글의 테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이 11월 쇼핑 수요를 겨냥해 가격 할인과 구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11번가는 오는 11일 ‘2026 그랜드십일절’ 피날레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어온 행사의 마지막 날로, 시간대별 한정 특가 상품을 기존 행사 기간보다 4배 늘린다.11일 하루 선보이는 타임딜 상품은 약 500개로, 최대 할인율은 80%다. 삼성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