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파트 대형화재, ‘원인은 규제완화’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15 16:21:45
규제완화로 중구난방 아파트 건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2015년이 된지 3주 만에 아파트 3곳에서 대규모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곳은 의정부, 양주, 남양주로 모두 경기도에 위치했다.


지난 13일 양주시 삼숭동 GS아파트에서는 오전 9시 58분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후인 10시 50분께 소방차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양주 화재 3시간여 만에 남양주시 와부읍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서는 10층에서 불이 시작돼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당했다.

▲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편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 130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3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이들은 각자 병원이나 임시대피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민 위한 약속 지켜지지 않아


더불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이재민 구호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은 더욱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됐다. 안 시장은 화재 발생일 오후 의정부시 경의초등학교를 찾아 이재민들에게 ▲임시 대피소 편의시설 설치 ▲치료비 지급 보증 ▲3일 내 임시 대피소·임시거처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안 시장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안 시장은 “돈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는 환자가 없게 하기 위해 시가 치료비 전액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보증을 서고 나중에 보험사나 빌딩주, 개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지급보증은 없었다.


시는 여전히 “논의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긴급복지지원법 9조에 의거한 의료비 지원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일부 환자는 안 시장의 약속만 믿고 입원했다가 치료비를 내지 못해 퇴원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임시거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학교 강당에서 텐트를 치고 계속 지낼 수 없으니 시청 근처 숙박시설 등을 임시거처로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취소돼 개학일 전인 29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안 시장의 실천하지 못한 구호대책으로 이재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 아파트 대규모 화재로 인해 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대피소, 의정부시의 이재민 임시거처 약속은 미뤄졌다.


▶뒷북 안전대책 급급한 정부


한편 잇따른 화재사고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원인이 ‘건축물 규제 완화’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 후 공급된 건물이 전국 30만 가구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규제완화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마감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방재 및 소방시설이 매우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주거안정 대책이 목숨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주택안전조사와 함께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4일 안전대책회의를 열어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옥외계단(피난계단)’ 의무설치, 인접건물과 거리 확대 등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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