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규제철폐 지시에 역행하는 사례

[토요경제 = 김형규 기자] 특허청이 'SEX'를 뜻하는 신조어 'ㄴㄷㅌ'가 포함된 상표 '아름답고 멋진 섹스는 니디티(ㄴㄷㅌ)'의 상표등록 불허 판정을 내렸다.

'니디티'는 컴퓨터 키보드를 한글자판으로 놓고 'S', 'E', 'X'를 치면 나오는 'ㄴ', 'ㄷ', 'ㅌ'에 모음 'ㅣ'를 붙인 신조어이다.

'니디티'를 만들어 지난해 10월 저작권을 등록한 출산장려 시민단체 '부부핵교'의 황주성 대표는 4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불허한다'는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다.

황 대표에 따르면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불허한다는 통지서에는 '영어 'SEX'를 뜻하는 용어를 지정서비스업에서 사용할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 되었다고 한다.

황 대표는 "현재 특허청에 영문 'SEX'가 표함된 상표가 여러 개 등록되어 있다"며 "영문 'SEX'는 등록 가능하고 한글 '니디티'는 미풍약속을 해치는 사례라며 특허등록을 불허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철폐 지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황 대표는 "SEX가 나쁘다는 것은 성격 어느 구절에도 없다. 영어사전에도 성(性) 또는 성별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 SEX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친다'는 특허청식의 해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착한 SEX(부부간의 성생활)를 부추기는 데 반해, 정부기관 중 하나인 특허청이 '섹스는 나쁜 것'이라 해석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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