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월 가석방 심사대상서 주요 기업인 제외

문화·라이프 / 송현섭 / 2015-01-13 14:19:08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3.1절 특별가석방 포함여부 주목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등에 대한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론을 피력한 가운데 이달 가석방 대상에는 일단 주요 기업인이 빠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주초 진행되는 가석방 심사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은 리스트에 이름이 없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달 가석방 집행은 무산된 셈이다. 대신 3.1절 특별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가석방 대상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이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여론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3.1절 특별가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되면서 2년여 기간 수감돼있으며, 동생 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또한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의 경우도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된 상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현섭
송현섭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송현섭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