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을 수록 보험 가입 어렵고 보험료 부담도 커져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8.7%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 보장제도는 이를 뒤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오는 2031년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2030세대들은 민영보험을 통한 노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삼성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통 40 ~ 115년이 소요되는 반면에 우리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독일 40년이 소요된다.)

또한 2026년 65세 인구가 20.8%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의 이행기간의 1/3 수준인 8년에 불과할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부양 등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10.1명에서 2010년 14.9명, 2030년엔 37.3명으로 급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가 초래되며 노동인구의 직간접적인 부담도 추가로 발생된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미미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가족 및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고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각종 연금 비용도 증가된다.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7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50%, 독일 60% 등)을 상회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법 체계 하에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2036년부터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기 등 비용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MRI검사 등 많은 비용지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험혜택이 전혀 안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의미로 본다면 서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현 제도로선 불가능한 일이다.

보험가입의 현실태

이러한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힘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삼성생명 라이프케어연구소의 조사에 따른 연령대별 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전체 80% 이상이 생명보험을 들고 있지만 정작 보험이 절실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50% 정도만 가입되어 있다.

또한 20대는 75%, 30대와 40대의 총 가입률은 90%이상으로 가입률은 높았지만 정작 노후에 요긴한 연금보험이나 CI(치명적질병)보험의 가입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표 참조)

이제는 보험이 대세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적절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상품이라 하면 재테크와 무관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도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각종 세제혜택,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단순 보장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으로, 계약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문연걸 FC(Financial Consultant)는 “사망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는 월 소득의 10%정도가 적당하다”며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시 매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액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한 후 일정나이(상품마다 다름)부터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문 FC에 따르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납입 후에 매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에 수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보험 상품은 월 단리 연복리법을 적용하여 운용하므로 장기 투자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투자기간을 늘리면 위험은 줄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가입하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노후준비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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