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권 판촉비 가맹점에 전가한 BBQ 제재

문화·라이프 / 강수지 / 2013-07-16 10:00:17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제너시스비비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 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했다. 또 1만 원 상품권 1매당 1천 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받은 상품권을 정산해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0만5000원을 공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가 나오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할 것과 관련 업무 담당자와 책임 임원에게 교육을 이수 할 것 등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포인트와 상품권 등의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법 위반으로 조치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