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땅, 내 땅 될 수 있을까?

문화·라이프 / 전성오 / 2014-03-21 14:57:33
채널A '이만갑' ,녹화장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의견 분분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북한에 있는 조상님 땅! 땅 문서만 있다면 통일 후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흔히 볼 수 없었던 남북한의 법률문제를 다뤄 눈길을 끌었던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북 법대법’ 편.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이인철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3인방의 출연으로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보여준다.


탈북미녀 김아라는 “해방 후 김일성이 북한의 모든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갔다. 통일이 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땅을 되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탈북미녀 김현정은 “남한의 법에도 땅문서만 있다면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빼앗겼던 땅문서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분한 의견을 내놓았다.


탈북미녀들의 의견을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으니 땅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자료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땅을 찾아올 수 있다”말했다.


이에 김병준 변호사는 “남한은 이미 토지 소유권을 찾는 문제에 대해 보상까지 끝난 상태다. 아무리 통일이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녹화 장을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뜨겁게 만들었다.


통일 후 북한 땅문서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는 3월 23일 일요일 밤 11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서 밝혀진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성오
전성오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전성오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2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3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4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