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플레이션 잡는다”…정부, 원유가격 결정 체계 개편 ‘초읽기’

산업 / 김동현 / 2021-08-25 14:36:20
농식품부, 낙농산업 발전위 1차 회의 개최…연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가 우윳값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유(原乳) 가격 결정체계 개편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지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가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커피, 과자, 빵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진흥회 논의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체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낙농업계 등)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회가 불가능해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상률은 각각 19.6%, 11.8%에 그쳤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0년부터 10년간 원유 가격이 4.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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