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는 빼고?”…손실보상 제외 가능성에 뿔난 외식업계

산업 / 김동현 / 2021-08-05 11:23:27
외식업계 “묵과 못 해” 반발…정부 “보상 대상 가능성 99%”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을 약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식당?카페가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6시부터 3명 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비단 외식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조치인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만 손님을 받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분명한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외식업을 비롯해 피해 업종군 대표자가 최소 3∼5명 참여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예산 1조원도 턱없이 부족한 만큼, 하루속히 추가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라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미 받고 있지 않냐”며 “앞으로 방역조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확답은 못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식당과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은 99%”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동현
김동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동현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5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