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약 17년 동안' 소송으로 얼룩졌던 문제가 이젠 해결될 수 있을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16일(현지시간)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전력 및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글로벌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합의는 양측이 신규 원자로의 추진과 도입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한다"라며 "합의는 또 양측이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에 협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과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세계가 더 확고한 기저 발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원전을 더 큰 규모로 도입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한전, 한수원과 협력하겠다"고 악속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양측(한수원 및 웨스팅하우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기술인 까닭에 수출을 위해 반드시 허가를 받으라고 압박을 해왔고, 한수원은 지난 1997년 맺은 협정이 있기 때문에 수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충돌해왔다.

 

구체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며칠 전 산자부가 미국 에너지부와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은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2년여간 지속돼오던 분쟁이 종료되면서 한국과 미국이 팀을 이뤄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겼다.

 

신 수석대변이인은 이어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원전 망령에 사로잡혀 에너지 산업을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개탄스럽기만 한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무지와 고집이 초래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등 원전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과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 같은 '환영'과 '긍정'의 입장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등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까닭에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상당부분 지분을 내어주는 '불리한' 협정을 맺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원전 관련 종목은 이날 강세를 보였다.

 

같은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산업은 전장보다 16.44% 급등한 1만 1830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장중 한때 26.97% 뛴 1만 29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신기계(14.69%), 우진(6.43%), 두산에너빌리티(4.57%), 한전기술(3.53%), 비에이치아이(0.44%) 등 원전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