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확인 결과 기록 의무화…내년 1월 시행
전세대출 사기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공통 기준 마련
은행권이 내년부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대출 신청에 대해 기존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명의도용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개정안을 회원 은행에 안내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업점이나 영상통화를 통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신분증만으로 본인 식별이 어렵거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확인 수단에는 기존 거래서류의 필체와 보관된 신분증 이미지, 등록 개인정보, 기존에 등록된 생체정보 등이 포함된다. 추가 확인 절차와 결과도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세대출 실행 전후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 절차도 강화한다. 은행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의심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명의도용 전세대출 사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직장 동료에게 받은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을 공개했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은행권에 사고 사례를 전파했다. 이후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신분증의 진위뿐 아니라 대출 신청자가 실제 명의인과 일치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한 데 있다. 확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조항도 사고 발생 이후 거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의심 거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은행별 인증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방식은 각 은행의 내규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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