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식]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금융위 ECB 협력·금감원 AI 심사

경제·금융 / 김연수 기자 / 2026-11-22 18:57:48
F4 긴급회의서 자사주 매수한도 3개월 완화 추진
금융위·금감원, 유럽중앙은행과 감독정보 공유 합의
금감원, 불법사채 무효확인 심사에 AI 도입…속도 10배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재정경제부]

 

정부가 증시 급락에 대응해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유럽중앙은행과 은행감독 협력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개최했다.

정부는 증권시장안정펀드가 필요할 때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국내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7.95% 하락한 4869.96으로 마감했다.

다만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실제 자금 투입이 아니라 가동 준비 단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은행감독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랭크 엘더슨(Frank Elderson) ECB 감독위원회 부의장을 만나 은행감독협력 업무협약(MOU)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내 전자서명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한국과 유럽연합(EU)에 상호 진출한 은행의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영업 관련 애로사항을 유럽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협약 문안에 합의한 단계로, 정식 체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AI 판독시스템을 도입했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 대응하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담당자는 차용증과 입금내역, 메신저 대화 등 수십 건의 증빙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했다.

새 시스템은 AI로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을 분석하고 이자율을 계산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빙 확인 속도가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빨라졌다.

다만 최종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한다.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금감원 내부 서버에서 처리한다.

금감원은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한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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