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국인이 해외서 창업한 스타트업과 외국인이 국내서 창업하는 스타트업까지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위, 아시아 1위의 창업대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스타트업코리아 전략회의를 갖고 스타트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기벤처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내놓은 스타트업종합대책은 경제환경의 급변과 스타트업 정책의 질적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도록 정부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TIPS' 신설, 내년 중 1차 20개기업을 선발

중기벤처부는 중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대거 전환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정부가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관계부처가 원팀을 구성,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책 대상의 확장이다. 그간은 스타트업이나 벤처지원의 대상이 국내 창업기업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내국인의 해외 창업(아웃바운드)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창업(인바운드)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아웃바운드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는 만큼 일정 요건을 두겠지만,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정책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 투자를 받아 창업을 하면 지원하는 팁스(TIPS)의 해외버전인 '글로벌팁스'를 내년에 신설, 1차로 20개 기업을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펀드도 내년엔 10조 원으로 늘리고, 해외 진출 전용펀드를 새로 조성키로했다. 투자대상은 해외 독자 또는 합작으로 창업하는 경우나 해외 M&A(인수합병) 등 해외로 사업을 확정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풀을 구축, 연계사업 우선 선정 등으로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령 초격차 1000+ 스타트업 선정기업의 경우 해외 전시회 우선 참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해외 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 연계한 '스타트업 통합DB'를 구축,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창·취업, 즉 인바운드의 경우는 우선 우수한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하기 용이하도록 외국인창업·취업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은 매출요건 등 비자연장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내놓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핵심 목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스페이스 K'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창업대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해외 스타트업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영국 GEP사례를 벤치마킹한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키로 했다. GEP는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영국 본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전문인력난 해소와 장기적인 외국인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도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기술대학)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및 스타트업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인바운드를 강화하기 위해선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및 지원 생태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서울 등 수도권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스페이스 K'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허브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시범 추진키로 했다. 한국에서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미리 가상공간에서 창업을 간접경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게하겠다는 의미이다.

스타트업 정책패러다임 전환 중 또하나 눈에띄는 것은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 촉진이다. 정부의 벤처투자의 역동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마련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출자를 더욱 늘려야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2조원의 민관 공동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등을 3대 핵심 출자분야를 선정하고, 금융권, 벤처기업, 연기금 등 다양한 후보군들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에 들어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융·복합형 지원체계 전환...은행 펀드 출자한도 상향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선도적 벤처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 민간 모펀드 세액 공제 등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벤처펀드(벤처조합, 신기술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을 정책펀드 결성의 핵심 재원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추가 재정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단순 출연‧보조 지원 방식 외에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등 융·복합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원자금은 기업 성장시 일부 상환받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글로벌 창업대국을 실현한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현재 1개에서 2027년 5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는 현재 10위에 머물고 있는 서울을 7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벤처투자 규모 역시 2022년 12.5조 원에서 2027년엔 14.2조 원으로 늘리고,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을 37.4%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스타트업 종합대책엔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적적 창업분위기 조성 등의 전략이 담겼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창업대국으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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