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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 심사 기준이 이번 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4인뱅의 경우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인가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 안으로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은 내후년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 발언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 "시중은행이 독과점으로 인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5개월 만에 은행 경영 및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 및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상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5개 사업자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준비 중에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출사표를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5곳이다. 이 중 신한은행은 더존뱅크에 우리은행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는 시중은행이 참여한 더존뱅크와 한국소호은행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5곳의 컨소시엄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와의 차별점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각자 보유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을 위한 대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인뱅 3사의 인가 경과 및 성과평가 분석 사례를 미뤄봤을 때 ▲중·저신용자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대주주의 안정적 자금조달 능력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등의 요건이 핵심 인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성 관리 역량 또한 중요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특히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큰 데다 기존 인뱅들도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에 주력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터넷은행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는 만큼 추가 인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독과점구도를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터넷은행 3사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최근 인터넷은행 3사는 인가 당시 내세웠던 혁신성과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보다는 높은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지난 8월 기준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23조4000억원) 대비 11조원(47%)이나 증가했다.

동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또한 515조원에서 568조7000억원으로 52조7000억원(10.4%) 늘어났지만 최근 1년간 주담대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은행 측이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전에 개최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인 주담대에서 나오는 게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은행이 심사하고 이자도 잘 내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뺏어오는 영업은 우리가 생각한 혁신·포용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당시 내세웠던 기존 은행권과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또한 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며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IPO에 실패한 케이뱅크 또한 인터넷은행의 이러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주대상으로 한다는 업권 특성상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혁신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성에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가 연거푸 좌초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기준이 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본래 정체성인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향후 출범하게 될 제4인뱅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5곳의 사업자 중 어느 곳이 선정돼 '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써의 과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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