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억원 부실대출 판결…새마을금고, 신뢰 회복 위해 전방위 개혁

경제·금융 / 김소연 기자 / 2025-09-15 16:44:32
대출 심사·승인 절차 전면 재정비…부동산 PF 심사 강화
임직원 관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특별점검 병행
상시 검사부서 신설…이상거래 실시간 탐지 체계 가동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개통…금고별 건전성 추이 공개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475억원 부실대출을 유발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15일 내려졌다. 사건은 사법적으로 일단락됐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를 본격화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새마을금고는 대출 심사와 승인 절차를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사업장에 대한 보수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 및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

임직원 관리 역시 대폭 강화됐다.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직위 해제 또는 퇴출이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내부 고발 채널도 실시간 보고 체계로 개편해 부실 징후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검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새마을금고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고감독위원회 내 상시검사부서 12명을 두고 금고 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 새마을금고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로는 익명·실명 제보 채널을 운영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행안부 주도의 특별 감독과 상시 검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사고 예방과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진행됐다. 이달 초 개통된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은 전국 금고의 재무·손익 현황, 자산건전성, 유동성 지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제공해 특정 금고의 건전성 추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 경영’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건전성 관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를 ‘건전성 체질 개선의 해’로 선포하고 상반기에만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NPL)을 매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자회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추심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자체 구축한 ‘NPL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보를 실시간 공개, 투자자와 매수 희망자에게 제공하면서 경·공매 매각도 촉진하고 있다.

재무 지표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연체율은 8.37%로 지난해 말 6.81%보다 높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둔화됐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규제 기준 4%을 크게 웃돌아 충당금 확대로도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원에 달했다. 중앙회는 내년부터 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건전성 지표도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루고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로 뱅크런을 유발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사건의 주범인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15년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7년형이 선고됐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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