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감사원·선관위까지 헌법 다시 짜나

정치·사회 / 조봉환 기자 / 2026-11-16 16:41:36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개편까지 의제로 열어뒀다. 대통령 임기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으로 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

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주도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에도 여야가 참여한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여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은 뒤 두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자문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체 규모를 15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국회 사무처에는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도 설치한다.

개헌 논의 범위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다.

조 의장은 이날 “2027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자문위에서 마련한 결과는 이후 여야가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편도 자문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관위와 관련해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도 자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해 여러 개헌 의제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구성은 현행 헌법에 직접 규정돼 있다.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선관위 구성방식 자체를 변경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 문제는 조 의장이 앞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을 하게 되면 감사원 국회 이관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대”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과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의 소속 자체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려면 헌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

감사원과 선관위의 관계도 이미 헌법적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과 중앙선관위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선관위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이라는 점과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조 의장이 개헌 논의에서 감사원 이관과 선관위 개혁을 함께 거론하면서 두 기관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도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대통령 임기 문제에는 다시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관훈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회견에서도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도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해인 내년” 개헌 합의안 도출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면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별도 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야당의 반대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 개헌 의제를 정리한 뒤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개헌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며 합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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