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은 총재, 2024년 7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1년 8월 통화 긴축이 시작된 지 거의 3년 만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금리 인하 검토’ 언급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더 커졌다.

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담은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는 5월 의결문 표현과 비교해 본격적 인하 검토 메시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당시 1명이었던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의 금통 위원도 이번 회의에서는 2명으로 늘었다.

한 명의 금통위원만 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서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가 3대 3으로 팽팽히 갈리는 셈이다.

구체적 금리 인하 시점은 결국 가계대출과 부동산, 환율의 향후 흐름에 달렸다.

이 총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후까지 3.5%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4명의 금통위원이 조기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최근 금리 인하 기대로 불안해진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다른 나라보다 상당 폭 하락한 것은 한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된 것”이라며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속도가 지난 6월과 7월 생각보다 빨라져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직접 한은이 주택 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더라도,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모든 금통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직후 0%대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불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광풍과 집값 폭등이 재연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꿔 말하면 가계대출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 불안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늦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성패가 피벗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안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달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9월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만약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정책 효과로 가계대출과 집값 등이 안정될 경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르면 10월께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나 집값 오름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더 불안해지면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금리 인하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여부, 국내 물가·가계부채·환율 여건 변화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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