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원 해군 핵심 전력 사업 다시 시동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업자 선정 방식이 확정되면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방위사업청/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공동설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계약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명경쟁이 최종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해군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했으며 통상 관례대로라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아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두 회사를 모두 방산물자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로 지정하면서 수의계약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안 감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쟁입찰 필요성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의 발언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개 발언에서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방사청은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공정성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방추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에서는 지명경쟁 방식이 한화오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설계 연속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방사청은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초 입찰 공고를 거쳐 내년 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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