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승인한 13억달러 채권 중 항만시설 후속 절차 중단
2029년 가동 목표 유지 여부 주목…공사 지연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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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Port of South Louisiana) 홈페이지 |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하는 합작제철소의 항만 인프라 자금조달 절차가 중단됐다. 현지 법원이 채권 발행 공청회를 금지하면서 항만청의 채권 승인뿐 아니라 시설 건설·임대 및 보증계약 심의도 미뤄졌다.
18일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Port of South Louisiana)의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항만청은 현지시간 17일 오전 9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와 정기 위원회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제40사법지방법원의 커크 본(Kirk Vaughn) 판사는 16일 "항만청의 채권 발행 공청회를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임시금지명령(TRO)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현지 언론 루이지애나 일루미네이터(Louisiana Illuminator)는 법원이 공청회 개최로 원고들에게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공청회와 채권 발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원 심리는 같은 날 오전 9시로 예정돼 있었다.
원고 측은 "일정이 겹치면 법원 심리와 공청회에 모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를 제한했다.
이번 명령은 채권 발행의 위법성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제철소 건설 자체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도 아니다.
다만 항만청이 17일 처리하려던 채권 발행과 관련 계약의 승인 절차는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항만청이 지난 6일 공개한 공청회 공고에 따르면 해당 채권은 최대 4억달러의 항만시설 임대수익채권(Port Facility Lease Revenue Bonds)이다.
조달 자금은 미시시피강변의 해상터미널과 부두, 화물 운송용 컨베이어, 도로, 교량 등 물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채권 발행비용과 필요한 적립금도 조달 대상에 포함된다.
공고는 미국 연방세법 제142조(a)(2)항에 규정된 부두·항만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청회는 같은 법 제147조(f)항과 루이지애나주 공개회의법 등에 따라 추진됐다.
채권의 목적은 제철소 생산설비 자체가 아니라 생산시설과 연결되는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있다.
주목할 부분은 시설의 소유·운영 구조다. 항만청은 공식 공고에서 "항만청이 해당 사업시설의 소유자이자 운영자가 된다(The Port will be the owner and operator of the Port Project)"고 명시했다.
부두와 관련 시설은 루이지애나주 소유 토지에 건설되며, 주정부는 항만청에 필요한 접근권과 사용권을 제공한다. 항만청은 완공된 시설의 사용권을 현대제철·포스코 합작법인인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스틸(Hyundai-Posco Louisiana Steel LLC)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설의 위치는 광역배턴루지항만청(Port of Greater Baton Rouge)의 관할 구역이다. 두 항만청은 2025년 9월 2일 협력협약을 체결해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조에서 항만청은 금융조달과 시설 소유·운영을 맡고, 합작법인은 시설 사용자가 된다. 다만 합작법인이 부담할 임대료와 채권 원리금의 관계, 별도 보증 주체 등 구체적인 금융조건은 공개된 회의 안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7일 항만청의 정기 위원회 안건에는 이런 자금조달 구조를 구체화하는 계약들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된 안건 제11호 A항에는 채권 발행 승인 결의와 함께 기본 신탁계약(Master Trust Indenture), 시설 건설·임대계약, 협력협약, 보증계약(Guaranty agreement)이 첨부 의결 대상으로 열거됐다.
시설 건설·임대계약의 당사자는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과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스틸이다.
이들 문서가 의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청회 일정 변경과 함께 항만 인프라 금융계약의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보증계약이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을 직접 보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증 주체와 보증 범위는 계약 원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쟁점은 루이지애나주 채권위원회의 기존 승인과 항만청의 최종 발행 절차를 구분하는 데 있다.
루이지애나주 채권위원회(State Bond Commission)는 지난 9월 17일 현대제철·포스코 제철소와 관련된 채권 발행안 두 건을 승인했다. 합계 승인 한도는 13억달러다.
이 가운데 4억달러는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이 추진하는 항만시설 임대수익채권이다. 나머지 9억달러는 루이지애나 공공시설청(Louisiana Public Facilities Authority)이 추진하는 별도의 시설수익채권이다.
주 채권위원회의 9월 회의자료에서 항만채권은 L26-302, 제철소 관련 채권은 S26-027로 각각 구분돼 있다.
4억달러 항만채권의 승인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3억8500만달러의 채권 조달에는 고정금리 상한 연 9%, 변동금리 상한 연 12%, 만기 최장 40년이 제시됐다.
약 1500만달러의 무이자성 자금에 대해서는 2031년 11월 1일 이내 만기 조건의 소급승인이 별도로 명시됐다.
이는 승인 가능한 금융조건의 상한과 자금 구성이다. 실제 채권이 해당 금리로 발행됐거나 이미 같은 규모의 자금이 조달됐다는 뜻은 아니다.
별도의 9억달러 채권은 제철소 및 관련 생산설비의 건설·취득·설치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루이지애나 공공시설청이 9월 3일 공개한 공고에서는 해당 채권의 상환 재원을 명확히 구분했다.
공고는 "채권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만으로 담보된다(The Bonds are secured solely by payments made by the Company)"고 밝혔다.
또한 "이 채권이 루이지애나주나 공공시설청의 일반적인 채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합작법인의 지급금을 상환 재원으로 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러한 상환조건은 9억달러 제철소 관련 채권의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다. 4억달러 항만채권에도 동일한 보증·상환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억달러 채권은 현지 공공시설청의 발행구조를 이용하는 시설채권이며, 공고에는 미국 연방세법상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자금 사용 계획도 제시돼 있다.
주 채권위원회의 승인은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절차로, 승인 한도 전체가 기업에 무상 지원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 분쟁은 이 같은 채권 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지역단체 루럴 루츠 루이지애나(Rural Roots Louisiana), 주민 해리 조지프 시니어(Harry Joseph Sr.),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Louisiana Bucket Brigade)는 지난 4월 2일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을 상대로 확인판결과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사건번호 C-85336 A가 표시돼 있다.
원고 측은 항만청이 채권 발행을 예비 승인하면서 루이지애나주 헌법에 따른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공고가 게시되면 30일의 기간이 시작된다(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starts a 30-day clock)"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적법한 공고가 채권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을 시작하는 절차인 만큼 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항만청이 11월 6일 새롭게 공개한 공청회 공고는 연방세법과 공개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원고들이 문제 삼는 기존 채권 승인 결정의 공고 의무와는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이 구분된다.
항만청이 공청회를 새로 공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원고들은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당국과 사업 추진 측은 제철소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9월 4일 현지 기공식에서 루이지애나 제철소를 미국 자동차강판 생산·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당시 현대제철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참여한 합작법인의 투자 규모는 58억달러다. 지분은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자동차 15%, 기아 15%로 구성돼 있다.
현대제철이 9월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금은 자기자본과 외부조달을 각각 50%씩 활용하는 구조다.
제철소는 직접환원철 생산설비와 전기로, 연속주조설비, 열연·냉연 설비 등을 갖추고 2029년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270만톤으로,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미시시피강을 이용하는 해상 물류망을 사업 입지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제철소 인근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구축하면 원료 반입과 제품 운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동이 걸린 항만시설은 이러한 생산·물류체계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다만 항만채권의 승인 절차가 중단됐다고 해서 제철소 전체의 자금조달이 막히거나 건설 일정이 지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 채권위원회의 기존 승인 효력, 별도 제철소 시설채권의 진행 상황, 합작법인의 다른 금융조달 수단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18일 현재 확인되는 직접적인 변화는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의 공청회와 정기 위원회 회의 취소, 채권 발행 및 관련 계약의 의결 연기다.
항만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회의 취소 사실을 공고했으나 새로운 공청회 개최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의 임시금지명령이 후속 심리에서 어떻게 변경될지와 항만채권 승인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제철·포스코 합작법인이 추가로 부담할 금융비용이나 2029년 제철소 가동계획의 변경 여부도 현재 공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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