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불필요한 종목 정리, 배당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소연 기자>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3대 과제로 ▲불필요한 종목 정리 ▲배당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을 제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무가치한 종목을 솎아내 배당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7명이 참석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상장 종목 수는 세계 5위지만 시가총액은 15위에 불과하다”며 “무조건적인 종목 수 증가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강한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회장도 “현재 한국 증시는 실패한 매장이 가득한 백화점과 같다”며 “유망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시킨 피지컬(Physical)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율주행차, 반도체 등 물리 산업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산업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지컬 AI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와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배당 확대도 주요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한국 자산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쏠려 있어 배당으로 생활하는 선진국과 달리 주식 보유의 유인이 부족하다”며 “주식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려면 배당 활성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우량주로 알려졌던 기업이 폭락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당 확대의 현실적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거론됐다. 서 회장은 “오너가 경영을 겸하는 구조가 많은 국내 기업에서 고율의 종합과세는 배당 결정의 걸림돌”이라며 “세제 개선 없이는 배당 활성화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최근 무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소수의 반대로 국민적 기대가 무너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자본시장 질서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요건 완화,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 등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이 이어졌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외이사 제도가 관료 중심으로 편중돼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업계 전문가를 이사회에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약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및 단기차익 실현 같은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국민 자산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금은 불신과 저평가에 갇혀 있다”며 “정의롭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를 구축해 국내외 자본이 다시 유입되고 국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꿈이 아닌 계획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