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15대 산단 세부추진계획 발표...조기 조성 박차
'신속 예타'와 우선 심사 지원...4월 LH 등 사업 시행자 선정 완료
정부 역량집중, 사업추진 가속페달...2026년 착공 지원에 '속도전'

▲추경호 부총리(오른쪽)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장에 입장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등 6대 핵심산업의 집중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기본적인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부 계획의 핵심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심각한 수출부진에 성장률이 둔화하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핵심 산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첨단산업벨트 조기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은 셈이다.

■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추진단 조기 구성, '원스톱 지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도하에 이날 윤곽이 드러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추진계획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전속결의 속도전'이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프로젝트 인만큼 최대한 빨리 단지 조성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발족키로했다. 지원단은 국토부의 이원재 1차관을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대거 참여한다. 1차회의도 1주일 후인 이달 31일을 개최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로는 처음으로 산단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까지 포함시켜 관련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와관련,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해소 내지는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추진단이 발족하는대로 즉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사업 시행자 선정에 나서 4월 안으로 이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통상 국가산단은 LH가 시행을 전담해왔으나, 이번 프로젝트는 후보지별 특화된 산업 특성을 고려, LH 외에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15개 산단을 동사다발적으로 신속 추진하기 위해선 시행자를 다극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단의 경우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신속성이 요구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일부 산단의 경우 3년 후인 2026년 첫삽을 뜰 것으로 기대된다.

 

▲15개 국사산단 후보지 현황. <그래픽=연합뉴스제공>

 

■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5대 도시 '융합특구' 개발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산단 개발의 속도를 내는 데 중요한 변수인 각종 영향 평가를 비롯해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을 보다 신속이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용수, 전력, 통신, 진입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신속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에 필요한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산단 개발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대거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 영향 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기술진전이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스피드가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15개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방 5대 도시는 도심융합특구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산단에 그치지 않고 주거 및 문화시설 등과 폭넓게 연동하는 신개념의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 육성 정책, 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 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15대 첨단산업벨트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 이미 발표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세력의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아래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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