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배점 개정…2자녀 25점· 3자녀 35점

산업 / 양지욱 / 2023-08-23 14:44:18
공공주택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다자녀 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배점이 같을 경우, 만 1세이하 자녀 가정 우선 입주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2자녀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동점 경쟁이 발생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입주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세부기준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형평성을 조절했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배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또 저출산 대책 발표일(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한다.


국토부는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인 가구가 45㎟초과 입주를 신청할 경우 현행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했던 것을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사 선정시 배점이 같을 경우, 만 1세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까지 포함하는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지욱
양지욱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양지욱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단독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태국이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TCC스틸과 KG스틸은 재심 기간 품목별로 다른 관세 담보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15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공식 무역구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두 사건은 지난 11일 태국 관보에 공개됐다.

    5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탠더드 지수의 신규 편입·편출 종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 구성 종목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패시브 자금의 이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바뀌면서 SK하이닉스에는 약 5800억원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MSCI는 11일(현지시간) 1

    SNS